DDP (Delivered Duty Paid)란?

DDP를 한 문장으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는 11개 인코텀즈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자가 자기 공장 바닥에서 구매자의 하역 지점까지 모든 비용과 모든 위험을 지는 조건입니다. 수출 통관, 본선 운송 운임, 수입 통관 신고, 관세, 그리고 명목상 수입 부가가치세(VAT/GST)까지 포함됩니다. 구매자의 유일한 의무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DDP 견적은 깔끔해 보입니다. 숫자 하나, 송장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깔끔한 숫자입니다. DDP는 수입 비용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검증할 수 없는 가격 안에 숨겨 놓을 뿐입니다.

구간별로 누가 무엇을 내는가

판매자 부담: 공장 포장과 마킹, 출발지 항구나 공항까지의 내륙 운송, 수출 통관 신고와 수출 허가, 출발지 터미널 취급료, 본선 운송(해상 또는 항공), 출발지 서류 수수료, 판매자가 원할 경우의 적하보험(DDP는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도착지 터미널 취급료, 수입 통관 신고, 관세, 반덤핑 관세와 무역구제 관세, 물품취급수수료(MPF)와 항만유지비(HMF), 관세사 수수료, 그리고 지정 주소까지의 최종 배송.

구매자 부담: 지정 장소에서의 하역, 그 외에는 없음.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험 이전 시점: 지정 목적지에서 차량이 도착해 하역 준비가 된 순간. 그 전까지의 모든 손실은 판매자 몫입니다.

수입 통관은 판매자의 일입니다. 실무에서 DDP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한 줄이며, ICC 스스로 DDP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조건"으로 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DDP 가격을 분해해 보면

실제 선적 하나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스테인리스 주방도구 500개, FOB 닝보 USD 6,000.00(개당 USD 12.00, 원화로 약 800만 원대), 4.2 CBM, LCL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 관세율 8.5%.

FOB 조건으로 직접 처리하면, 모든 항목이 당신 이름으로 나옵니다:

• 물품, FOB 닝보 — USD 6,000.00
• 해상 운임, LCL 4.2 CBM — USD 780.00
• 적하보험, 전위험 담보(All Risks) — USD 45.00
• 관세, 과세가격 USD 6,000의 8.5% — USD 510.00
• 물품취급수수료(MPF), 0.3464%, 정식 신고 최저액 적용 — USD 32.71
• 항만유지비(HMF), 해상 화물만 0.125% — USD 7.50
• 관세사 수수료, 단건 신고 — USD 150.00
• ISF 10+2 신고 — USD 50.00
• 도착지 터미널 취급료와 CFS 분류 작업 — USD 310.00
• 창고까지의 드레이지 — USD 420.00
• 섀시와 유류 할증료 — USD 85.00
• 총 랜디드 코스트 — USD 8,390.21, 개당 USD 16.78

FOB 단가 대비 39.8%가 붙었습니다. 이제 공급업체가 문 앞까지 DDP로 USD 8,150.00을 제시합니다. USD 240 더 싸고, 송장은 하나, 관세사를 따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짜 돈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산해 보십시오. 같은 항로에서 공급업체가 중국 내 운임 수준으로 운송을 사면 실제 발송 비용은 해상 구간 약 USD 620, 미국 내륙 구간 약 USD 380, 관세사 약 USD 120입니다. 물품 USD 6,000을 더하면 관세 전 USD 7,120입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8% 취급 마진을 붙여 USD 8,150에 맞추려면, 그들의 모델 안에서 관세 항목은 약 USD 200이어야 합니다. USD 510이 아니라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품을 USD 6,000이 아닌 약 USD 2,400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DDP 마진은 어디에 숨는가

공급업체는 호의로 DDP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지렛대가 겉보기 할인을 만듭니다:

• 운임 차익. 한 달에 컨테이너 40개를 내보내는 중국 공장은 4 CBM 화주가 절대 볼 수 없는 요율로 선복을 삽니다. 진짜 절감이며, 그들이 챙기든 나누든 정당한 몫입니다.
• 혼재(콘솔). 당신의 4.2 CBM은 다른 구매자 9곳의 화물과 한 컨테이너에 실리므로, 고정비(관세사, ISF, 분류 작업)가 9분의 1로 나뉩니다. 이것도 진짜입니다.
• 신고 가격 압축. 수입 신고서상의 과세가격이 당신의 상업송장 금액과 다릅니다. 불가능한 DDP 가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렛대이자, 결국 당신의 문제가 되는 지렛대입니다.

앞의 둘은 DDP가 실제로 더 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당신의 계산보다 10% 이상 싼 DDP 견적을 승리가 아니라 경고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가 신고 문제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입니다. 즉 수출 목적으로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지원(assist), 로열티, 포장비, 그리고 EU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미국은 제외)에서는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DDP 콘솔업체가 당신이 USD 6,000을 지급한 물품을 USD 2,400으로 신고했다면, 허위 거래가격으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덜 낸 관세는 작은 선적 한 건에 USD 306입니다. 1년치 구매로 반복하면 다섯 자리 달러의 노출이 됩니다.

당신은 그 신고서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DDP에서는 관세사가 판매자나 콘솔업체 이름으로 신고하고, 신고 요약서도 그쪽으로 가며, 당신에게 처음 도착하는 서류는 배송 확인서입니다. 세관이 수입자를 조사하면, 그 흔적은 당신의 물품, 당신의 발주서, 당신의 은행 송금, 당신의 회계 장부로 이어집니다. 장부에는 USD 2,400으로 신고된 물품에 USD 6,000을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 U.S.C. 1592에 따른 노출이며, 벌칙은 과실의 경우 세수 손실액부터 사기의 경우 물품의 국내 가치까지 올라갑니다. EU에서는 관세법(UCC)에 따른 사후 추징에 회원국별 벌금이 더해집니다.

실질적인 방어책은 서류입니다. 모든 DDP 선적마다 수입 신고 번호와 신고 요약서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공급업체는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문제

DDP는 판매자에게 수입 통관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판매자는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외국 법인도 수입자가 될 수 있지만, 미국 거주 공동채무자가 있는 세관 보증(bond)과 송달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공급업체는 이것이 없으므로, 포워더나 제3자의 IOR 번호로 신고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 유럽연합. EU 내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재정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VAT 목적의 수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회책은 남의 EORI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영국과 호주. VAT·GST 등록에 유사한 사업장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고서가 낯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신은 수입자가 아닙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자체 감사 파일에 넣을 신고 서류가 없고, 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사후 정정이나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VAT 국가에서는 수입 VAT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통관 서류에 수입자로 기재된 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VAT와 GST: 잃어버리는 환급

유럽에서 가장 크면서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DDP 비용입니다. VAT 등록 사업자에게 수입 VAT는 비용이 아니라 현금흐름입니다. 국경에서 내고 다음 신고 때 돌려받거나, 사후 정산(postponed accounting)으로 아예 이연합니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VAT를 내고 가격에 묻어 버립니다. 수입 서류에 당신이 아니라 판매자 이름이 있으므로, 당신 사업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 VAT가 없습니다. 전액 회수 가능한 항목을 영구적인 매출원가로 바꿔 버린 셈입니다. 위 선적으로 보면, 약 USD 8,135의 과세가격에 독일 수입 VAT 19%는 USD 1,545입니다. 당신이 수입하면 회수되고, 공급업체가 수입하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어차피 판매 시 VAT를 부과합니다. DDP 견적은 조용히 19% 전액을 가져간 것입니다.

표준적인 해결책은 DAP 또는 VAT 제외 DDP이며, 흔히 DDP (VAT unpaid) 로 씁니다. 판매자가 관세와 배송을 처리하고, 당신은 VAT 목적의 수입자로 남아 정상적으로 환급받습니다. 공식 ICC 조건이 아니므로, 누가 신고인이고 누가 수입 서류에 기재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DDP가 정말 맞는 경우

• 세관 등록의 셋업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는 샘플과 시제품 선적.
• 관세사를 찾는 동안의, 새 국가에서 오는 첫 세 건의 주문.
• 법인이 없고 현실적으로 세울 방법도 없는 시장.
• 환급 논리가 사라지는 비(非)VAT 목적지.
• 고정 관세사 비용이 지배적이라 혼재가 진짜로 유리한 소량 화물.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한 줄짜리 가격을 수락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십시오.

DDP 견적을 내 숫자와 비교하기

DDP 가격이 할인인지 위장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FOB부터 당신의 HS 코드에 맞는 실제 관세율로 자체 랜디드 코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교합니다. 랜디드 코스트 계산기에서 인코텀즈를 전환해 가며, 공급업체가 그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사라지게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직한 FOB 기준 랜디드 코스트가 USD 8,390이고 그들의 DDP 가격이 USD 8,150이라면, USD 240의 차이는 효율성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납부되지 않은 관세 항목입니다.

CIF나 mDDP로 받은 견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